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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마을공동체 정책개발 공모대회 정책개발 워크숍 현장 / 상상을 정책으로 만드는 힘!

마을 + 특집ㅣ[마을기획] 2018 마을공동체 정책개발 공모대회 정책개발 워크숍 현장 / 상상을 정책으로 만드는 힘!
 


 
2018 마을공동체 정책개발 공모대회는 서울마을센터에서 올해 첫 시도해보는 사업이다. 최근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다양한 주요 정책 등이 시민(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고, 시민들이 관심과 참여도 높아지고 있다. 
시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고 사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 과정을 지원하는 정책개발 공모대회를 마련했다. 참여자들이 제출한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3번에 걸친 워크숍 참여와 멘토 연결로 정책 개발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1차 정책개발 워크숍 모습.



‘당신의 상상이 정책이 됩니다’라는 이름으로 2018 마을공동체 정책개발 공모대회가 열렸다. 다양한 아이디어로 정책을 제안한 5개 팀이 선발되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총 3차에 걸친 정책개발 워크숍이 진행됐다. 정책은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책개발 워크숍을 통해 시민이 스스로를 정책 소비자가 아닌 정책 생산자로서 사고하는 것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기자가 직접 관찰한 1차 정책개발 워크숍 현장을 소개한다. <전문>

11월 14일 오후 1시. 서울혁신파크 큰이야기방으로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4,50대 남성부터 교복을 입은 앳된 얼굴의 중학생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은 한껏 긴장된 표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흥분된 모습이었다. 서로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나눈 후 김혜빈 씨(서울시 마을센터)의 사회에 따라 1차 수업을 맡아줄 김산 선임연구원(오늘공작소)이 앞에 섰다.

김산 선임컨설턴트는 ‘사회구조와 정책’이란 이름으로 먼저 오늘날 사회구조의 복잡다양성을 설명했다. 이어 알쏭달쏭하기만 한 정책의 의미를 정의하고, 정책과 사업은 어떻게 다른가부터 정책을 둘러싼 거시환경이란 무엇인가에까지 자세히 풀어 설명했다.
김산 선임연구원은 정책은 ‘국가 혹은 다수의 국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상황을 지향하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구성된 정책수단을 합당한 권한과 권위를 가진 정부기간이 결정한 수단’이라고 정의했다. 즉 정부가 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쉽게 풀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무언가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물론 할 수 없게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 (왼쪽)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 참가자 모습. (오른쪽) 오늘공작소 김산 선임연구원이 정책목표, 정책수단 등에 대해 설명중이다.



김산 선임연구원은 “여러분의 제안서를 보면, 정책에 가까운 것도 있지만 사업에 가까운 것도 있다”면서 “사실, 사업은 정책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정책목표가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의해 만들어지는 하위의 것을 사업이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기관에 의해 수립되는 정책수단에 비해 사업은 상대적으로 유연하다는 특징이 있고, 또 민간에서 수립되는 경우가 많다”고 정리했다.

 

▲ 공공데이터 기반 정책분석 방법에 대해 열띤 강의를 펼친 사단법인 시민의 이강준 운영위원장



2교시는 이강준 운영위원장(사단법인 시민)의 ‘공공데이터 기반 정책분석 방법론’에 대한 강의였다. 이강준 운영위원장은 시민사회(NPO)가 사회혁신 차원에서 정책과 관계를 맺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 이유로 공무원의 전문성만으로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또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시민사회의 참여 요구 역시 증가한다는 사실을 꼽았다. 또한 시민과 함께 시범정책을 만들고 시행착오들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했던 영국의 정책실험실(Policy LAB)의 예도 들었다.

2교시의 본론인 공공데이터(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해 의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주기에 앞서 이강준 운영위원장은 “정책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해결이 필요한 상황)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문제에 주목한 배경과 이유,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와 당사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다양하게 질문하면서 문제를 포착해야 한다. 문제 파악 후에는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하며 점차 고도화시켜 최종적 결론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런 가설을 설정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일에 데이터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는 이강준 운영위원장



데이터 수집의 기본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전공개 정보를 열람하는 것. 이강준 운영위원장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정부 3.0’, ‘행정정보’, ‘열린 정보’ 등의 카테고리에서 찾아보면 게 편리하다는 팁과 함께 정보공개포털, 서울정보소통광장, 클린아이, 프리즘,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사이트도 유용하다고 알려줬다. 또한 뉴스 검색을 통해 해당 의제에 대한 기본 팩트 체크도 필수라고 밝혔다.
데이터 수집 후에는 법제 분석(특정 이슈와 관련한 법제도를 확인하는 일)에 들어가야 한다. 해당 법률의 하위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확인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과 입법예고, 행정예고 현황까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1인가구’라는 키워드를 치면 몇 가지의 해당 법률 발의안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법은 아니지만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로 이 내용을 보면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강준 운영위원장은 “나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의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행법과 조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법제처 사이트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팁을 일러주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부정책은 숫자로 표시된다”면서 “‘누구에게 얼마를 쓸 것인가’를 예산을 통해 봐야 한다. 예산을 본다는 게 어렵긴 하지만 관심 수치를 쫓아가면 정책이 보일 것이다. 예산을 통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정책과 유사한 정책들을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거시환경 분석의 도구로 PEST와 SWOT 기법에 대해 설명중인 김산 선임연구원



3교시는 다시 김산 선임연구원이 맡았다. 김산 선임연구원은 “정책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하는 작업인 거시환경 분석을 각자 팀별로 실시해보자”고 제안했다. 거시환경이란 어떤 대상을 자치구 혹은 서울시 단위로 전체적으로 크게 보는 것으로 내 사업 주변을 둘러싼 환경, 내가 노력해서 바꾸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환경을 말한다.
“정돈되지 않은 사실과 숫자는 힘이 없다는 걸 명심하자. 이 단계에선 좁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집중호우에 대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무지개팀’이라면 재난이라고 해서 환경만 볼 게 아니라 지역, 사회복지관, 협치기관까지 폭넓게 조사해보는 게 좋다. 이때 사실을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하면 안 된다. 내 사업의 정당성을 강화하려고 선별하면 올바른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시환경 분석의 틀로 PEST 분석을 제시했다. PEST 분석은 정치적 요소(Political, 중앙정부나 지자체, 기초의원의 성향 등), 경제적 요소(Economic, 경제의 변화, 추이 등), 사회적 요소(Social, 인구와 인구분포 분화, 지역 내 변화 등), 기술적 요소(Technological,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특정 기술 인프라)의 약자로, 내 사업을 둘러싼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에 환경적 요소(Ecological, 기후변화나 생태 등)를 더하면 STEEP 분석이 되고 법적요소(Legal, 관계법을 이해하고 법의 변화 방향 추이 등을 살핌)를 더하면 PESTEL 분석이 된다. 김소장은 “시민사회 요소(Civic, 지역의 민간자원 정리 같은 시민사회 요소)를 분석에 반영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PEST 분석을 통해 아이디어를 둘러싼 환경을 제대로 정리 분석하고 SWOT 분석을 통해 전략을 도출하면 거의 답이 나올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템에 현실을 끼워맞추려 하면 안 된다. 지금부터는 전지를 펴고 각 팀에서 낸 정책제안서에 맞게 거시환경 분석을 해보자”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 (위에서부터) 1. 아이엠퓨처팀, 2. 무지개팀, 3. 마을자치교육연구소팀. 4. 대림동 브라더스. 
5. 직장남 세컨드라이프 서포터즈 팀. 내부 논의에서 안 풀리는 점들을 강사와 함께 논의하는 모습.



각 팀마다 전지를 펴고 P/E/S/T/E/L/C 순서로 세로로 길게 구획을 나누고, 분석에 들어갔다. 팀원들은 논의를 하며 해당 요소에 맞는 환경적 요소를 찾아내 포스트잇에 써서 붙이면서 하나씩 거시환경을 정리했다. 처음에는 막막한지 하얀 백지 상태를 두고 이야기만 나누던 참가자들은 상호 대화를 나누고 또 모르는 부분은 강사에게 물어 실마리를 찾아가며 포스트잇을 채우기 시작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이 과정은 내 문제의식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같은 팀원끼리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테이블 사이를 돌며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해주는 등 참가자들을 챙겼다.


 

▲ 스스로의 힘으로 거시환경을 분석하기 시작한 참가자들.



각 팀의 전지마다 점차 색색의 포스트잇이 붙기 시작했다. 우리가 꿈꾸는 정책의 대상은 누구인지(대상), 이 정책으로 사회의 어떤 점 혹은 대상을 바꾸고 싶은지(정책 목표) 다시금 생각해보며, 다들 차분하게 참여했다.
김산 선임연구원은 “여러분이 만든 사업을 위로 끌어올려 가자. 이 사업들이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도 고민해보자. 꼭 새로울 필요도 없다. 기존 정책의 개선점만 찾아도 충분하다. 앞으로 1주일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보길 바란다”면서 수업을 마쳤다.
하루 5시간이라는 강행군이 이어졌지만, 참가자들의 얼굴에서는 지친 기색을 찾기 어려웠다. “내용이 좀 어렵지만 모르는 내용을 배우는 즐거움이 있다”, “정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수립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라고 소감을 밝히는 참가자들을 보니, 스스로 주체가 되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정책에 참여한다는 과정을 얼마나 의미있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다. ‘대림동 브라더스’라는 이름으로 참여중인 대림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수업 내용이 아닐까 싶었지만 “모르는 단어도 있고 알아 듣는 내용도 있는데 끝까지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씩씩한 답도 들을 수 있었다. 총 3차례에 걸친 정책개발 워크숍 이후 이들의 변화가 꽤나 궁금해졌다.


 





 

_정지연(소소북스 편집장)
사진_신병곤(포토그래퍼)


 
본 기사는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발행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온라인 뉴스레터 <서울마을이야기> vol.74호(2018.12.19.) 기사입니다. 퍼가실 때는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전문 기사에 대한 링크를 걸어주세요. (단, 영리 목적에 의한 퍼가기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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