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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을 바꾸고 서울을 바꾸는 우리들의 상상 / 정책개발공모대회 발표 & 시상

마을 + 특집ㅣ마을을 바꾸고 서울을 바꾸는 우리들의 상상 / 정책개발공모대회 발표 & 시상
 


 
총 상금 700만원. ‘당신의 상상이 정책이 됩니다.’ 2018 마을공동체 정책개발공모대회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 2018 마을공동체 정책개발공모대회는 시민생활에 직결되지만, 정부가 만들어 시행하는 것으로만 여겨져 왔던 ‘정책’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 시민이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참여를 한 단계 높여보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중학생부터 은퇴한 남성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집단의 참여가 빛났던 이번 정책개발공모대회 발표와 시상식 순간을 소개한다. <전문>


 

▲ ‘내가 정책 전문가’,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 시상식이 끝나고 진행된 즐거운 기념촬영.
 


정책개발공모대회는 지난 10월 17일부터 참가신청서를 받기 시작해 접수한 11개 팀 중 5개 팀을 선정해 11월 14일 1차 정책개발워크숍 및 오리엔테이션, 11월 21일 2차 정책개발워크숍과 개별 멘토링을 거쳤다. 약 한 달여 동안 열띤 반응을 받았던 정책개발공모대회는 지난 12월 1일 최종 발표회와 심사를 거쳐 우열을 가렸다.
그동안 한 번에 다섯 시간, 무려 3차례에 걸친 워크숍과 멘토링을 겪은 이들은 최종 발표를 할 즈음에는 정책 목표와 정책 대상은 물론 추진체계와 예산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어엿한 ‘정책 개발자’로 거듭난 모습이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최종발표에는 총 5개 팀이 참여했다. 4~50대 남성 직장인 같은 비참여 계층의 마을공동체 참여 확대 방안을 정책화하자는 ‘세컨드 라이프 서포터즈’, 불광천 침수 피해 복구 작업을 통해 재난 대처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사회복지사와 마을활동가의 모임인 ‘무지개팀’, 마을활동가 등으로 일해온 마을 주민들의 이력을 인정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주민활동이력 인증제’를 만들자는 ‘마을자치교육연구소’, 1인 가구를 위한 실생활 지원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는 ‘아이엠퓨처’ 그리고 다문화 동네 대림동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싶어 ‘대림맛지도’를 제작하겠다는 영남중학교 학생들의 모임 ‘대림브라더스’가 그 주인공들.
심사는 ‘마을전문가’ 4인이 맡았다. 최순옥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 송문식 사단법인 마을 이사장과 이명희 강북구 구의원, 전민주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시민이 상상하고 기획하여 제안하는 정책개발에 큰 기대감을 표했다. 최윤정 씨(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경영기획실)의 사회로 5개 팀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마을자치활동이력제로 
더 많은 주민 참여를


 

▲ 이귀보 씨가 마을자치활동이력제를 위한 추진 일정을 설명중이다.



마을자치교육연구소(이신애, 김혜자, 정재오, 이주황, 이귀보)는 <‘마을자치활동이력제’를 통한 주민참여 확산 및 지원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마을자치활동이력제’란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자치회 활동과 같은 주민의 공익활동을 기록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순한 친목이나 영리 활동이 아닌, 지역에서 펼친 공익활동에 대해 주민센터나 민원24 같은 공적 기관에서 증명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제안하게 된 배경으로 마을자치교육연구소는 주민과 행정으로 나눠 각각 설명했다. 그는 “2012년 시작된 마을공동체사업에 4년 동안 총 23만 명이 참여했으며,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이도 현재 2만 명이 넘는다. 또 도시재생, 시민참여예산 등 주민 참여를 기본으로 운영되는 제도와 제3섹터, 시민사회의 확장을 생각해볼 때 지속적으로 활동할 주민이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주민 경험이 쌓여 가는데 ‘이력서 한 줄 쓸 경력이 안 된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 입장에서도 협치문화 속에서 정책 실현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할 마을활동가 인력풀이 필요하고,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주민참여의 동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마을자치교육연구소는 ‘활동가경력인정시스템’ 개발을 담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2기 기본계획과 은평구 마을공동체 2기 기본계획을 근거로 ‘1365’ 자원봉사 시스템과 정부의 민원포털 ‘민원24’ 서비스 등을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발표자 이귀보 씨는 “마을공동체나 서울형 주민사업 등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의 활동이력을 활동시기, 참여정도, 활동내용 등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처음에는 수동 발급에서 시작하여 점차 마을자치활동이력시스템을 설계·개발하여, 전자 발급이 가능한 원스톱 이력제로 개발했으면 한다”면서 마을공동체나 시민참여예산이 재원으로 가능할 것이라 발표를 마무리했다.



 

▲ 사단법인 마을의 송문식 이사장의 질문에 답하는 이귀보 발표자.



심사위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송문식 이사장은 “행안부의 1365 서비스 같은 비슷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최순옥 마을공동체담당관은 “공모사업 같은 예산을 받아 참여하는 이들은 숫자나 활동이 체크되겠지만, 커뮤니티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인증받기 어려운 구조다. 시스템화하는 데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나?”라고 질문했다. 발표자는 “커뮤니티 기반 활동도 물론 중요한데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선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답변했다.



사물인터넷 기술 이용한
1인가구 실생활 지원 플랫폼

 

▲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한 ‘아이엠퓨처’의 김성범 씨.



두 번째 팀은 ‘아이엠퓨처’로, 김성범 대표제안자가 발표자로 나섰다. 김성범 씨는 “보건복지부 등에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등록해 모니터링을 하는 서비스 등을 이미 진행중이지만 현실에 맞지 않다. 고령 노인층 가구의 가스나 전기 사용량을 체크하여, 위험을 인지했을 때 119 긴급출동을 요청하는 식인데 효과적이지 않다. 폐지 줍는 어르신을 예로 들면, 그 분들은 오전에 나가 오후에나 들어온다. 문이나 이들의 수레에 센서를 다는 등 맞춤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을공동체라는 안전망을 활용하여 초개인화시대, 1인가구와 고령자, 장애인, 취약계층 등을 돌보는 공공서비스를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loT기술과 접목하여 맞춤형으로 제시하는 플랫폼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발표를 마쳤다.



마을에서부터 구축하는 재난안전망


 

▲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에 대한 민간 컨트롤타워를 마을에 만들자고 제안하는 ‘무지개팀’.



세 번째는 <마을공동체를 통한 재난안정망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무지개팀(김태준, 박승, 김미영)이었다. 무지개팀의 기본 아이디어는 마을에 닥칠 수 있는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에 대응하는 안정망을 마을생태계에 만들자는 것.
발표자인 김미영 도시재생활동가는 정책 배경으로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불광천 범람으로 하수구가 역류하여 오폐수가 지하 가구에 심각한 침수 피해를 일으켰던 응암3동의 피해 복구 작업에 참여했던 경험을 들었다. 그는 “자원봉사자들과 복구작업을 하면서 마을의 재난 재해는 오로지 행정의 책임인가? 피해가구의 재난 뒤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가? 그간 성장하여 복지의 사각지대까지 아우르는 마을이 행정의 빈틈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무지개팀은 행정의 재난 대응 컨트럴타워와 함께할 ‘민간 컨트럴타워’를 주민자치가 살아 있는 마을 단위에서 만들자고 제안했다. 관이 이를 인정하고 공식화하면 상호 민관협력에 의한 재난안정망이 구축되고, 이를 통해 효율적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발표를 마쳤다.



 

▲ 민관협의체를 만들 때 선행되어야 할 지점에 대해 묻고 답하는 전민주 센터장과 발표자 김미영 씨.



“동에는 이미 재난이 발생하면 도와주는 119와 자원봉사자들이 많은데 기존 재난 대응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라는 송문식 이사장의 질문에 대해 발표자는 “수해 복구하면서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마을모임, 자원봉사자들이 다 나와서 돕고는 있는데 우왕좌왕이다. 자원봉사자는 집에서 짐을 빼고, 부녀회는 주먹밥 만들고, 주민자치위원은 커피 돌리는 식이었다.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체계를 만들고 역할대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관협의체를 만들 때 선행되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전민주 센터장의 질문에 발표자는 “실제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이걸 하자고 하니까 선뜻 받아들여줬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관이 함께 들어오는 공론화 장을 만드는 것이고 의견을 모으는 일이다. 기존 협의체를 이용할 건지 매뉴얼은 만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동 단위에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한 “그 논의를 어느 장에서 만들어야 할까?”라는 후속질문에 대해서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심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4050대 남성 직장인 등 
소극적 참여집단을 마을로!


 

▲ 세컨드 라이프 서포터즈의 최원준 씨가 발표중이다.



세컨드 라이프 서포터즈(최원준, 이훈, 김효숙)는 <소극적 참여집단의 마을공동체 유입방안>을 정책 제안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소극적 참여집단과 관련된 문제점을 참여자, 지원체계, 인프라 측면으로 나눠 발표했다.
먼저 참여자 측면에서는 청년이나 남성 직장인의 마을공동체 참여가 낮은 원인으로 거주지역과 활동지역이 다른 점을 지적했다. 회사 근처에서 주로 활동하는 직장인과 학교 등지에서 주로 활동하는 청소년, 대학생에게 마을은 참여 동기가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이 기존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에 대해 반발하는 등 부정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원체계 면에서는 범부처 포괄적 방식이 갖는 한계를 언급했고, 인프라 측면에서는 리플릿, 인터넷 같은 비대면적 홍보방식은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소극적 참여집단을 마을공동체로 유입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에 맞춘 전략에 대해서 발표자 최원준 씨는 “거주지와 활동지역 양면 협력이 가능한 공간적 정보 중심의 활동을 만들고, 소극적 참여집단을 유인하는 사업을 마련하며, 서울시의 행정 내 총괄적 협업체계를 만들고, 마을 단위의 현장밀착형 홍보매체를 발굴하고, 50+나 서울시복지재단, 기업체 등 연계교육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 방식으로는 마을공동체 참가자들에게 공공기관 주차, 생협 할인 등 편의를 제공하는 마일리지 연계방안과 참가자들에게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회 참여를 위한 공가(公暇) 인정, 은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자치구 또는 마을자치회에서 진행하는 회의, 교육 강화, 마을공동체활동에 적극적인 엄마들이 아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취미활동 지원 등을 제시했다.



 

▲ 은퇴하기 전부터 마을공동체와 관련을 맺어온 본인의 경험을 통해 정책 제안을 낸 최원준 발표자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순옥 마을공동체담당관은 “소극적 참여집단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은데, 행정 내 부서 신설등 내용이 좀 복잡한 것 같다”고 의견을 냈고 발표자는 “50대 남성으로 은퇴 후 마을 일을 하는데, 왜 40,50대 남자들은 이렇게 좋은 마을공동체를 모르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총괄적 부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나왔다”고 답변했다. 전민주 센터장은 “기업의 사회공헌이나 봉사활동이 마을공동체 활동과 유사할 수 있다고 들었다. 남성들이 직장생활 하느라 바로 마을에 들어오긴 힘들 때 본인의 일터에서 참여할 수 있게 묶어내는 방법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의 사회공헌이나 사회봉사와 연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특히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 이런 정보가 주어지면 특히 효과가 클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문화지역 대림동의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려면?


 

▲ 서울의 대표적 다문화지역 중 하나인 대림동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정책개발에 나선 
영남중학교 학생들의 팀 ‘대림브라더스’와 발표자 고운 학생.



마지막 발표자로는 <진정한 대림동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대림브라더스(고운, 이주형, 박예일, 황인교). 발표자로 나선 고운 학생은 대림동 현황을 분석하며 차분하게 발표를 시작했다. 영등포구 대림동 특히 대림2동은 외국인 인구가 집중된 곳으로 같은 구의 신길동이 한국인 대 외국인 비율이 99:1인데 비해 대림2동은 6:4 정도로 외국인 비중이 높은 동네다. 대림2동에 있는 유일한 초등학교 대동초등학교 학생 70명 중 54명 즉 77%가 다문화가정 자녀이며 우리나라 자치구 4개 구 중 중국동포 관련 단체는 50여 개로 대부분 취미와 복지관련 협회가 다수다.
발표자는 “대림동 관련해서 인터넷 댓글을 보면 혐오를 조장하는 부정적 댓글이 많다”면서 대림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참여로 하는 대림 맛집 지도 사업, (가칭) 한중 문화대축제에 점주 및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동네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고운 학생은 원래 아이템이었던 대림 맛집 지도에 대해 “2016년 대림동 맛집 안내지도를 만들었지만 효과가 없었고, 관광 인프라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2017년과 2018년 영등포구에서 추진한 한중문화축제 역시 홍보가 잘 안되어서 외부인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았다”고 분석하며 “언니작은도서관, 영등포도시재생센터, 영등포구 마을지원센터 등과 함께 동네 맛집 지도를 만들고,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정책을 알리고, 이후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마을가이드, 투어를 활성화하면 마을관광사업도 활성화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고운 학생.



이명희 구의원은 “감동적”이라면서 “강북구라면 당장 채택하고 싶다. 만약 실제로 예산이 배정된다면, 발표자는 어느 아이디어에 참여하고 싶은가?”라고 질문했고 발표자는 “대림동 역사나 중국문화를 배워서 대림투어 서비스를 어른들 대상으로 하고 싶다”고 답했다. 전민주 센터장의 “이런 시도는 흔치 않아서 분명히 지역사회 어른들의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또래 청소년들은 어떻게 참여시킬 생각인가?”라는 질문에는 “청소년들도 해당 시간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해준다면 교육을 받아서 투어 가이드를 할 수도 있을 거 같다. 또 SNS홍보에 담아낼 대림동 맛집 같은 콘텐츠 역시 저희가 기획하고 또래 친구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마을자치교육연구소의 김혜자 씨. 세컨드 라이프 서포터즈의 김효숙 씨,
아이엠퓨처의 정길환 씨, 대림동브라더스의 황인교 학생, 무지개팀의 박승 씨가 돌아가며 정책개발워크숍에 대한 소감을 발표중이다.



심사위원이 심사를 할 동안 참가자들은 팀별로 소감을 발표했다. 팀원들은 색색 종이에 이번 정책개발워크숍에 참여한 소감 등을 적어 기둥에 붙였고 진행자의 사회에 따라 돌아가며 느낀 점을 밝혔다.
마을자치교육연구소의 김혜자 씨는 “제안서만 내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목표를 완성할 때까지 파고 또 파고들며 더 깊은 고민을 나누는 놀라운 시간이었다”라고 밝혔으며, 세컨드 라이프 서포터즈의 김효숙 씨는 “설레였던 시간이었다. 모르는 것을 배우는 즐거움과 다양한 데이터나 책도 도움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무지개팀의 박승 씨는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늘 정책에는 불만만 가져왔는데, 막상 해보니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구나 생각되었다. 저희 팀 제안이 채택된다면, 정말로 현장의 소리, 민간의 설득을 믿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소감을 들려줬다. 대림브라더스의 황인교 학생은 “워크숍하면서 수업할 때 접해보지 못한 것들을 접한 점이 기억에 남고, 어렵긴 해도 강의도 참 좋았다”면서 “정책은 개꿀잼”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해 웃음을 이끌어냈다. 아이엠픽쳐스의 정길환 씨는 “강동구 길동에 30년 산 주민으로서 주민자치위원을 해보려고 했으나 추첨에서 떨어지고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공간지원 때도 최종면접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번에는 좀 되고 싶다”는 ‘인간적인 호소’로 공감의 웃음을 이끌어냈다.



 



▲ 시상식 현장. 전민주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센터장과 사단법인 마을의 송문식 이사장이 시상자로 나섰다.



40분 후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마치고 돌아왔다. 전민주 센터장은 “심사기준은 정책 타당성, 참여의지, 적극성,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에 기여할 가능성 등을 따져서 심사했다”고 심사기준에 대해 밝혔고 “그 결과 본래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참가상이었던 심사부문에서 참가상 없이 세 팀이 우수상으로, 대상 없이 최우수상 두 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각각 시상금 100만원을 받게 될 우수상은 아이엠퓨처, 마을자치교육연구소, 세컨드 라이프 서포터즈가, 각각 200만원을 받게 될 최우수상은 대림브라더스와 무지개팀이 수상했다.
전민주 센터장은 “심사를 하며 정책의 취지와 실제 실현가능성을 봤을 때 최고도 최저도 없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결정했다. 그리고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어느 단위에서 정책 실현이 가능할까를 따져보아 결정했다. 서울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동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를 따져 보았고, 주민주도성을 살려 주민이 생활권에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에 비중을 두자고 결정했다. 그래서 최우수상 두 팀이 나왔다. 함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한 달 동안 호흡해준 모든 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 제안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올해의 시작점을 잘 살리겠다”라고 밝혔다.
시상식은 “내가 정책 전문가”,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이라 스여진 팻말을 들고 모두가 기념촬영을 하는 것으로 끝났다. 주민자치라는 옥토 위에 떨어진 정책개발공모대회의 씨앗이 주민이 정책의 주인공이 되는 그날까지 멋진 싹을 틔우길 바란다.




 

정리_ 정지연(소소북스 편집장)
사진_ 신병곤(포토그래퍼)


 
본 기사는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발행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온라인 뉴스레터 <서울마을이야기> vol.74호(2018.12.19.) 기사입니다. 퍼가실 때는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전문 기사에 대한 링크를 걸어주세요. (단, 영리 목적에 의한 퍼가기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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