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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3] 로컬랩 결과공유회 ‘424, 동(洞)이 만드는 서울’

특집3ㅣ로컬랩 결과공유회 ‘424, 동(洞)이 만드는 서울’
 


 



지난 7년 동안 서울 마을공동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상호 관계를 맺고 연결되며 일상의 필요를 해결해왔다. 1기 마을사업을 정리하고 2기 마을사업을 시작한 서울마을센터는 단지 연결되는 경험을 넘어, 이제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정책 결정의 주인으로, 자치하는 주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강북구와 금천구에서 6개월 동안 새로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로컬랩(Local Lab)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두 개 자치구의 현실이나 여건은 각기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정책을 설계하거나 입안하는 자의 시선이 아닌, 주민들의 시선으로 정책을 보겠다는 의지였다.
지난 3월 24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는 송지현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서울마을센터) 지역협치국장의 사회로 로컬랩 결과공유회 ‘424 동이 만드는 서울’이 열렸다. 이날 결과공유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경우 서울시의원, 이상훈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오해영 강북구 부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등 내외빈이 참여해 로컬랩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 (왼쪽) 사회를 맡은 송지현 서울마을센터 지역협치국장.
(오른쪽) 유창복 로컬랩 총괄 자문관이 로컬랩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내외빈 소개가 끝나고 강북구 삼양동과 금천구 독산1동에서 진행된 로컬랩 사업을 담은 영상물이 상영되었다. 주민설명회부터 ‘찾아가는 소규모 공론장’을 진행하는 모습, 지역 의제 키워드를 분석하고 주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지역의 문제를 정의하는 모습이 경쾌한 음악을 배경으로 소개되었다. 지역의 문제를 ‘마을기반 돌봄 인프라의 부족’이라고 정리한 금천구 독산1동, 주거와 골목의 안전문제로 정리한 강북구 삼양동의 모습과 주민들 스스로 문제 해결방법을 찾아가도록 퍼실리테이터(촉진자)로 참여한 전문가들의 모습도 영상에 비춰졌다.
영상이 끝나자 유창복 로컬랩 총괄 자문관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앞으로 정책은 구에서 동으로, 동에서 골목으로 내려가야 한다. 서울시가 앞서 실천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흐름도 같이 가고 있다. 정책은 골목과 그 골목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묶여야 한다. 번거롭고 버겁다는 걱정도 알지만, 주민들이야말로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다”라고 로컬랩의 의미를 강조했다.



 

▲ 로컬랩 사업이 나온 배경을 설명하는 전민주 서울마을센터장.



이어 전민주 서울마을센터장이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사회 변화를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로컬랩 사업의 취지에 대해 조목조목 밝혔다.
전민주 센터장은 2012년, 마을공동체 조례를 만들며 시작된 주민제안사업으로 만들어진 9,361개의 주인모임, 62개의 동 마을계획단, 81개 주민자치회로 이어지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성과를 얘기한 후 “지난 7년 동안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주민의 수는 약 23만 명으로 전체 서울시민의 2%에 해당한다. 이들은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한 주민들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다양한 주민 참여 정책에 눈을 돌렸을 때 어려움이 생긴다. 자치구 별로 존재하는 주민 참여의 정책이 갖는 각각의 한계와 진행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포기하는 주민들이 많아졌다. 이로 인해 센터도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사업 탄생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주민참여 정책은 다양하지만 복잡하고 분절적이다. 시민의 삶과 문제는 행정구역과 분야를 초월하는데, 참여의 통로는 막혀 있다. 즉 주민들이 참여하고자 해도 칸막이 행정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의 힘만으로는 이걸 조율하기 어렵다”면서, “그 어려움을 주민의 힘, 커뮤니티의 힘으로 넘자는 것이 로컬랩 사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행정구역과 분야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시민의 삶에 대한 고민을 주민참여,
주민 커뮤니티의 힘으로 해보자는 것이 로컬랩”이라고 강조한 전민주 센터장.



전민주 센터장은 근린생활권인 동 단위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복잡한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보자는 실험인 로컬랩은 주민자치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지역 내 조직들과의 연대가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이는 혁신경제와 포용국가를 강조하는 중앙 정부, 그리고 분권 자치와 균형성장을 이야기하는 지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로컬랩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두 곳의 추진결과가 발표되었다. 금천구 독산1동 사례는 김수경 서울 마을센터 전략사업실장, 그리고 강북구 삼양동 사례는 김혜신 퍼실리테이터(로컬랩 추진단)이 각각 발표를 맡았다.




어르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민자치회 기반 마을돌봄센터
- 금천구 독산1동의 사례


 

▲ 금천구 독산1동에서 실시된 로컬랩의 과정이 자료를 통해 소개되었다.



대소형 아파트촌, 우시장, 공장, 쪽방촌, 공원, 군부대... 주거공간과 상업공간 등이 혼재되어 있는 독산1동은 다가구와 다세대 거주율이 높고, 특히 60대 노령인구와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김수경 실장은 “로컬랩의 추진 프로세스인 발견-정의-발전-검증 모델에 따라 발전 단계에서는 마을계획, 동 특성화 사업 등 다양한 주민 참여형 사업에서 등장한 기존 제안이나 의제를 조사했으며, 약 27회의 공론장을 열어 160여 분의 주민들을 만나고 키워드를 뽑아 문제를 정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독산1동의 문제는 동네에서 소일거리를 찾는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 고립감을 느끼게 하는 이웃관계망의 약화, 노인 복지 사각지대 등으로 요약되었다. 로컬랩 전문가들은 지역의 약화된 주민공동체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고 ‘주민관계망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케어, 상호돌봄’이라는 솔루션을 제시했다. 주민관계망을 통해 다양한 노인들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을 돌보는 일을 함께 나눔으로써 소소한 일자리를 만들고 나아가 커뮤니티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금천구 독산1동 로컬랩 추진 프로세스 및 주요 결과



김수경 실장은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복지를 넘어 주민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복지를 실험해보고자 한다. 걸어서 30분 거리에서 노인들이 서로 돌보며, 복지 사각지대 노인을 긴급지원하고, 건강한 노인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시도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마을기반형 돌봄 주체로는 지역에 대한 애착과 신뢰망을 갖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얘기되었다. 주민자치회를 기반으로 상호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3년 후에는 독산동에 ‘마을돌봄센터’ 개소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수경 실장은 이의 실현을 위해 올해를 원년 삼아 2가지 핵심 사업을 지역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는 60세(기존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전수조사로, 목적은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노인부터 예방적 돌봄을 실현해보겠다는 것이다. 마을기반 돌봄망에서 활동하게 될 주민들이 조사 인력 자격으로 노인들을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방식을 통해 주민관계망도 강화할 수 있게 구상했다, 또 하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집안소독, 간단 집수리, 먹거리 문제 해결 등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바우처 사업이다. 이를 통해 생활권 단위의 주민관계망을 연결하고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와 예방적 복지를 이뤄가겠다는 복안이다.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주거기반형 마을관리소
- 강북구 삼양동 사례


 

▲ 노후 주택과 위험한 골목이 많은 강북구 삼양동에서는 ‘골목과 주거 안전’이 주요 해결문제로 나타났다.



강북구 삼양동은 가파르게 미로처럼 이어진 골목길과 노후 주택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 서울시 평균 아파트에 비해 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이 많고, 특히 독거노령인구가 많은 곳이다. 김혜신 퍼실리테이터(로컬랩 추진단)는 강북구 삼양동의 해결 과제로 ‘주거’를 꼽았다.
“인터뷰를 해본 결과, 어르신들이 원하는 쉼터는 소규모 공원이 아니라 가파른 길 곳곳에 쉬어가는 작은 벤치 정도였다. 특히 10명의 페르소나 가정을 정하고, 그들의 집으로 직접 들어가 현실을 보니, 자칫 죽음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문턱 등 노인들께 위험한 구조가 보였다. 이 주민들에게 골목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삶을 바꾸는 사업으로 다가왔다.”
22회의 공론장과 10명의 노인가구 현장방문, 소규모 그룹 인터뷰를 거듭한 후 건축, 도시재생, 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127개의 의제 중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는 골목의 안전과 주거의 안전이 꼽혔다. 가파른 언덕에 비해 안전손잡이도 부족했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골목길 등도 꼽혔다. 주거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도 쉽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리가 아닌 소규모 수리로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었다.



 

▲ 삼양동 마을관리소를 매개로 주민 스스로 주거 안전과 골목상권 쇠락 등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 구조도



김혜신 씨는 강북구 삼양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으로 ‘삼양동 마을관리소’를 꼽았다. 재건축 등이 어려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수리학교 등을 열어 주민 스스로 주거 환경을 개선, 관리하게 하여 변화의 주체로 나서게 하자는 것이다. 또한 ‘마을관리소’를 통해 주민과 주민자치회를 연결하며, 동 단위 협치 플랫폼으로서 이후 마을 거버넌스로 확대될 수 있게 하자는 논의도 진행했다. 김혜신 씨는 “마을이 늙어가는 건, 단순히 고령인구의 증가나 주택의 노후화가 문제가 아니라 골목상권의 쇠락과 지역일자리 부족과도 연계되어 있는 만큼 ‘마을관리소’라는 하나의 바구니를 통해 골목상권, 그리고 지역의 교육문제도 자치구와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게 하자는 안을 만들었다”면서 발표를 마쳤다.


 

▲ (왼쪽부터) 오해영 강북구 부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박원순 시장, 김경우 서울시 시의원이 로컬랩에 대한 소감과 기대를 밝혔다.



각 자치구에서도 로컬랩 결과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해영 강북구 부구청장은 “삼양동은 지난 여름, 박원순 시장님이 머무셨던 곳”이라면서 “행정에서도 주민이 예산과 결정권을 과감히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골목길 안전 문제는 사유지의 문제와 얽혀 있어 길을 넓히기 어려워 담을 헐거나 낮추는 방안을 통해 보행 편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민과 수차례 모임을 갖고 있다”고 자치구의 노력에 대해서도 밝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로컬랩이 곧 마을민주주의”라면서 “지역에 가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복지, 청소, 주차 이런 생활정치를 하라는 요구가 대부분이다. 구의 4,600억 예산 중 복지비가 51%인데도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이 많은데,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한다니 앞으로가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우 시의원은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 지역주민도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됐다. 주민참여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지역 문제의 해결은 지역주민 스스로 풀겠다는 주민주권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꿈꾸는가에 따라 서울이 바뀐다”면서 “주민의 필요를 요약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만들어내려는 로컬랩 사업 역시 찾동 사업만큼이나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단계적 지원을 약속했다.



 


▲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의 완성, 동에서 이룹시다!” 힘찬 구호와 함께 진행된 ‘미래 약속’ 퍼포먼스.



소감 청취가 끝나고 ‘미래 약속’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금천구와 강북구 주민대표가 연단에 올라 서울시 의원, 구청장 등과 함께 “구민이 주인인 희망 강북, 동이 만듭니다”,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 동이 만듭니다”, “동이 만드는 서울, 서울시의회가 함께 합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의 완성, 동에서 이룹시다!”라고 힘차게 구호를 외쳤다.


 



퍼포먼스가 끝나자 최순옥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이 연단에 올라 ‘주민자치기반 공공서비스 플랫폼’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최순옥 공동체담당관은 “강북 삼양동 53년생 김서울 씨(67세)는 약 80여만 원의 월 소득과 낡고 허름한 내 집을 갖고 내 아이 돌보며 소소한 돈벌이를 하고 있다. 이런 김서울 씨와 정책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발표를 이어갔다.
먼저 그는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주민 주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꼽았다. 동단위에서 일과 복지, 돌봄과 주거를 위한 자치적 협동조직인 주민자치협의체를 만들어, 다양한 공공의 서비스를 연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둘째, 개별화된 문제 진단과 해법이 아니라 문제 진단과 해법의 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은 “돌봄, 육아, 일자리, 먹거리, 주거, 환경 등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은 없다. 사회문제가 곧 개인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행정과 시장의 기능적 구분은 사라질 것이고 점점 더 정책과 자원의 융합도 필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치구나 행정동마다 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동의 과제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1인가구, 다문화 등 개별 구성원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시민의 삶이 개선되려면 개별의 좋은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그 정책들이 지역 맞춤형으로 최적화되는 방식으로 융합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솔루션으로는 ‘생활과 경제를 공유하는 민주적 공동체’를 꼽았다. 주민공동체가 일상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려면, 공동체의 삶과 지원과 정책이 융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그 자체로 마을의 생산성이 생기고, 연결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의 민주적 공동체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것. 정책 역시 다양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영역의 출현을 돕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은 “이런 상상이 현실이 된다면 김서울 씨의 하루도 변화할 것이다. 구체적인 가능성을 꿈꿔도 좋은 것이, 개별 정책들이 세심하게 기획되어 동단위로 내려가고 있다. 주민공동체 기반으로 융합적 해결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정책과 지원체계를 연결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이 지향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발표를 마쳤다.



 

▲ 결과공유회가 끝나고 2019년 로컬랩과 앵커조직 지원사업 관련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2019년 로컬랩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이희숙 서울시 지역기획팀장은 공모가 진행중인 2019 로컬랩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고, 이어 선기영 서울마을센터 마을성장지원팀장도 지난해 시범사업이었던 앵커조직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선기영 팀장은 “앵커조직사업은 새로운 성장형 마을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만든 것으로, 앵커조직이란 동 이하 단위에서 마을공동체활동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주민을 초대하는 근린공동체”라고 소개했다. 이어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결과공유회는 그 막을 내렸다.


 




 
 

취재_정지연(소소북스 편집장)
사진_신병곤


 
본 기사는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발행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온라인 뉴스레터 <서울마을이야기> vol.78호(2019.4.24.) 기사입니다. 퍼가실 때는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전문 기사에 대한 링크를 걸어주세요. (단, 영리 목적에 의한 퍼가기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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