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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DB로 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결과 : 사람, 사업,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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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찬 박사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서울시 마을정책에서 가장 비중이 큰 직접지원수단”이라고 전제하며, “그간 부족했던 정량적인 결과 진단을 해보고 싶었다”고 연구 동기를 밝혔다.
▲ 안현찬 박사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서울시 마을정책에서 가장 비중이 큰 직접지원수단”이라고 전제하며,
“그간 부족했던 정량적인 결과 진단을 해보고 싶었다”고 연구 동기를 밝혔다.
 



첫 발제자로 나온 이는 안현찬 박사(서울연구원). 안현찬 박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되었던 1기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안현찬 박사는 “마을공동체 정책을 중국집이라고 비유하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은 짜장면과 탕수육 세트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주목하는 게 지원사업이고, 실제로 서울시 마을정책에서 가장 비중이 큰 직접지원수단이다”라고 전제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11개 사업부서와 25개 자치구가 각자 단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데이터가 분산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다. 마을 관련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원사업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DB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부족했던 정량적 분석과 진단을 메워보고 싶었던 것이 연구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는 1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올바른 평가와 진단이야말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관계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중요 기초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안현찬 박사 연구팀은 정책 1기 동안 진행된 서울시와 자치구의 56개 단위사업과 이에 따른 선정사업 총 4,978건을 분석했다. 선정사업별로 주민들이 제출한 제안서, 실행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약 15,000건의 원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후 일일이 체크하며 주요 정보를 수집했다. 그 결과 전체 입력률 99.2%(4.973건, 일부 자료 누락)에 이르는 데이터를 정리 확보할 수 있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참여자(사람), 사업 및 인프라(사업), 지원체계(시스템) 3가지로 나눠 1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분석 작업이 이뤄졌다.




 
연구대상과 분석자료는 단위사업 56건, 선정사업 총 4,978건으로   원자료만 총 15,000여 건에 달했다.
▲ 연구대상과 분석자료는 단위사업 56건, 선정사업 총 4,978건으로 원자료만 총 15,000여 건에 달했다.
 


 

 

참여자 분석 : 주민의 양적 확대와 의미 있는 성장 이뤄져

‘얼마나 많은 시민이 지원사업에 참여했는가’ 항목에 대해 안박사는 최소 13만 명, 최대 23만 명까지 파악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청책토론회 때 발표된 추산치보다 약 5만 명이 늘어난 결과다. 이는 제1기 정책의 핵심목표였던 마을공동체 활동 주체의 양적 확대가 충실히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직간접적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한 시민의 수는  최소 13만 명, 최대 23만 명까지로 집계되었다.
▲ 직간접적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한 시민의 수는 최소 13만 명, 최대 23만 명까지로 집계되었다.



 
‘지원사업으로 주민의 성장이 이뤄졌는가’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차 참여자’의 존재에 주목했다. 사업 참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여러 사업에 참여한 활동 지속층을 통해 성장 여부를 살펴본 것이다. 다차 참여자는 총 3,700명이 확인되었고, 대다수가 1단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참여 횟수에 따라 연속 참여자(2회), 적극 참여자(3~4회), 지역 리더(5회 이상)로 나눠 파악한 결과 횟수가 많을수록 더 어려운 역할, 더 난이도가 높은 사업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주체의 성장이 이뤄졌음을 보여줬다.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집단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여성(73%), 연령대 3~40대(59%), 경제수준은 공시지가(평당) 4~8백만 원인 행정동의 참여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박사는 “정책 수요자인 3,40대의 중산층 여성의 호응이 높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잠실동과 이촌동, 반포본동 등 공시지가가 비싼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참여 비율이 높은 것 역시 젊은 임대거주자들의 공동육아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남성, 청년, 저소득층의 참여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현상은 사회구조에 기인한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서울 시민 전체의 공감대 확산, 남성 중년 직장인의 지역사회 포용 등 전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마이크로 타겟팅을 도입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을포럼이 열린 페럼홀의 모습. 청중들이 발표의 내용에 귀 기울이고 있다.
▲ 마을포럼이 열린 페럼홀의 모습. 청중들이 발표의 내용에 귀 기울이고 있다.
 
 


 



사업 인프라 분석 : 마을 1 기본 구상대로 양적 확대 이뤄져

안박사 팀은 56개 단위사업을 5단계(모임형성지원-활동지원-공간지원-모임 간 연계지원-마을계획수립지원)으로 분류하여 분석했다.
‘마을 형성 수준에 따른 단계별 지원 전략은 실현되었는가’ 항목에 대한 성과는 높게 나왔다. 1단계 사업인 모임형성 지원사업이 압도적 점유율을 보이면서, 단계별 선정사업의 양적 비율은 1기 기본계획 구상과 부합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상위 단계 사업은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로, 상위단계사업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주민의 등장에 집중한 ‘모임형성지원’ 1단계 사업에 비해 활동지원과 공간지원에  해당하는 2~3단계 사업은 2013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주민의 등장에 집중한 ‘모임형성지원’ 1단계 사업에 비해 활동지원과 공간지원에
해당하는 2~3단계 사업은 2013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산은 자립 지원 원칙에 따라 집행되었는가’ 항목은 지원사업의 일정부분을 주민모임이 부담하도록 한 자부담이 특히 이슈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부담율은 약 18%으로 사업 요건인 10% 보다 높아 의존도가 높진 않은 편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주민이 먼저 자원을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을 행정이 보충하기보다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 항목(임대료, 인건비 등)을 자부담으로 보충하는 역전 현상도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었다.

안박사는 자립 지원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보조금 제한 항목(임대료, 인건비)을 재검토해서 열어줄 것, 둘째 자부담을 현금뿐 아니라 노동, 재능, 현물로 넓히는 것을 제시했다. 1989년부터 시행 중인 시애틀의 네이버후드매칭 펀드(NMF)를 좋은 사례로 들었는데, 이 제도는 공동체의 노동, 재능, 현물 등을 환산해서 자부담으로 인정하여 공동체의 자립을 촉진한 사례로 손꼽힌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공동체공간은 양적/질적으로 충분히 조성되었는가’ 라는 항목을 두고 조사한 결과 현재 서울의 주민주도 공동체공간은 총 240개소가 조성되었고, 선정사업이 많은 자치구에 더 많은 공간이 생긴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이 공간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신규 조성과 함께 운영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는 점을 덧붙였다.



 


 
지원체계 분석 : 자치구 특성에 맞게 차별화하는 정책으로

지원체계 분석은 최근 서울시가 정책 추진 방식을 ‘자치구 주도의 자율운영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라 자치구별 추진 결과와 특성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분석 결과 자치구별로 선정사업 건수는 최대 4.5배, 직접참여자 수는 최대 8.7배, 대표제안자는 최대 5.6배 차이가 났다. 따라서 자치구별 자율운영이 시작된 2017년부터는 지원사업, 중간지원조직 등을 모든 자치구가 똑같은 모델을 채택할 게 아니라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모델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안현찬 박사는 마을사업은 자치구 별로 특성 차이가 커, 단일모델이 아닌  다양한 모델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 안현찬 박사는 마을사업은 자치구 별로 특성 차이가 커, 단일모델이 아닌 다양한 모델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발표를 끝내며, 안현찬 박사는 “데이터 모으는 데만 4개월이 걸렸고, 입력 정리하는데 4개월, 분석에 두 달이 걸렸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후 “서울시와 자치구의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 행정적으로 지역공동체담당관을 중심으로 각 사업부서와 자치구 사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취합하는 협력체계를 갖추고 기존 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인다면, 서울시 마을정책은 훨씬 정교하고 효과적인 정책 점검과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발제 1  DB로 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결과가 궁금하다면? 
발제 2  성과지표 개발과 주민의식 변화가 궁금하다면?
발제 3  마을공동체(모기동)의 사회 경제적 분석이 궁금하다면? 
종합토론  1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성과, 그 밖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정리_정지연(소소북스 편집장)
사진_정상현(포토그래퍼)


 
본 기사는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발행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온라인 뉴스레터 <서울마을이야기> vol.52호(2017.5.31.) 기사입니다. 퍼가실 때는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전문 기사에 대한 링크를 걸어주세요. (단, 영리 목적에 의한 퍼가기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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